분양가 상승 불가피…특공·중도금대출 기준 상향 수순 밟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는 특공·중도금대출 없어
중소형 주택 추첨제 비율 확대…청약제도 전반 개편

↑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일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변동 가능성을 밝히며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과 중도금대출 기준을 상향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며 "경직된 현행 방식을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 시기, 내용 등을 발표할 수 있게 다른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시장이 단기간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이주비나 원자재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둔촌주공입니다. 해당 예시와 같이 공사비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단 간 마찰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분양가가 현실화하면 미뤄졌던 일반분양도 차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이들은 분양가 상승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공물량이 배정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의 경우 서울 아파트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9억원'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정부는 중형·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입니다.

원 장관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꿈을 되찾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목표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