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수 박사의 뭡니까 - 오늘의 용어] IPEF(인도·태평양 경제동맹)

↑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한 IPEF (사진 출처: 로이터)

아이피이에프(IPEF)란?

아이피이에프(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뜻하는 말로 ‘경제안보’ 동맹이다.

자유무역협정인 에프티에이(FTA)가 서로 관세를 낮춰주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협정인 반면, 아이피이에프는 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은 없다. 대신에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핵심사항이다.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미래 산업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소재의 공급을 전쟁 안보에 버금가는 경제 안보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이 동맹 국가를 앞세워 중국의 부상을 압박하겠다는 ‘대 중국 압박 외교’ 중 하나인 IPEF

아이피이에프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지역 13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경제협력체로 출범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 국가를 앞세워 중국의 부상을 압박하겠다는 ‘대 중국 압박 외교’ 중 하나로 태어났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경제 NATO’라고 맹 비난하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 중심의 ‘경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이피이에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 2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처음으로 구상을 밝히면서 구체화됐고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시켰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첫 한미정상회담(5월 21일)에서 아이피이에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아이피이에프를 통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대한 표준화를 파트너 국가들과 만들 계획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의 국제 표준을 만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종의 거대한 경제 플랫폼으로 묶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중국 주도의 알셉(RCEP)을 무력화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 탈퇴한 시피티피피(CPTPP)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35.2%, 국내총생산(GDP)의 44.8%, 상품 무역의 35.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한국, 일본, 인도, 대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4개국이 포진해있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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