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9년 전에도 법인세 개편 검토…과표 단순화 무게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도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단순화를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법인세를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세원칙 확립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이에 올해 새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법인세 개편 방안도 과표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법인세 주요 추진 과제로 과표구간 단순화를 제시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은 재정수입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조세정책운용계획 작성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됐다.
기재부는 당시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첫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내세우고, 선진국 조세 수입 구조에 맞춰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는 한편 법인·재산과세는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법인과세 제도 개편 방향을 보면 당시 기재부는 국제 조세 환경과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을 비교하며 조세 원칙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수가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OECD 평균(2.9%)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재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3단계 누진세율로 운영 중인데 반해 OECD 국가(당시 34개국) 중 22개국은 법인세가 자본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해 단일세율로 운용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 세부담 수준 등 성장친화적 조세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당시 기재부가 제시한 주요 추진 과제는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 등 잠재정상률 제고 유도 △창업·성장·퇴출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구조조정 세제의 지속 보완 등이다.
이 과제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법인세 개편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특히 과표 구간 간소화와 투자·R&D 세제지원은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에 담아도 될 과제들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세정책 과제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문재인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신설돼 과표 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나는 등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인세 개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새 정부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계 등에서 따르면 이번 정부가 단계적으로 법인세 개편을 추진하되 일단 과표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25% 최고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4단계에서 3단계 세율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고세율 구간만 폐지하면 대기업만 세금을 완화해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과표 구간 상한액을 조정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