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2%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연 이자비용 210만원↑

↑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이자비용과 DSR 변화

국내 소비자물가가 4%를 넘어서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높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연 평균 이자비용이 약 210만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비율(DSR)은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육박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이자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시 DSR이 40.2%에서 44.0%까지 약 3.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21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밝힌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는 DSR의 임계 수준은 45.9%이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2.00~2.25%까지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이자가 지난 3월 잔액기준 3.25%에서 5.25%까지 올라갈 경우 저소득층이 대출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융부채 보유가구 재무건전성(%)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전체가 대출금리 2%포인트 상승시 DSR이 32.4%에서 35.1%로 약 2.7%포인트 상승하는 점과 비교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은 다른 소득계층 보다 더 크다. 고소득층의 DSR은 29.0%에서 31.4%까지 약 2.4%포인트 소폭 상승하며 높은 이자비용에도 양호한 부채상환비율을 유지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대출금리 상승 속도와 과거 금리상승기(2010년 7월~2012년 6월)의 가계대출금리 수준을 고려해, 작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했다. 보고서의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측정됐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가 2~3차례 인상되어 2.0~2.25%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2.0%에서 2.25%로 상승했던 2010년 7월에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는 5.21%로 현재의 3.25%보다 약 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청년층 가구(39세 이하)도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는 대출금리 2%포인트 상승시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433만원에서 643만원으로 약 210만원 증가하고, DSR은 39.6%에서 43.0%까지 약 3.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 자영업자 가구의 DSR은 56.6%에서 60.8%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청년층 가구는 DSR이 35.2%에서 38.1%까지 2.9%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중년층 가구는 33.2%에서 35.8%로 2.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신 선임연구원은 "국내 가계부채는 작년 4분기 기준 1756조원대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누증된 가운데, 비은행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48.2%로 절반에 가깝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올해 1분기 잔액기준 77.0% 수준"이라면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 기조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26일 열릴 금통위에서 고물가와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속도 등을 감안해 두달 연속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게 된다. 또한 한은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중국 방역 봉쇄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고수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라 2% 중후반으로 낮춰 잡을 공산이 크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4%대로 높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4%대로 전망하게 되면 2011년 7월(연 4.0% 전망) 이후 10년 10개월만이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