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검토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도록 대표적인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 구매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서다.
22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이다. 소비자들이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내렸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공품과 농축수산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진 식용유는 올해 초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대두 이외에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공산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8%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