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조달금리 3%대 진입…재정부담 커진다

국고채 조달금리가 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향후 국고채 이자비용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4월 기준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3.15%로 3%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2.18%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조달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정부는 최근 3년 간 20조원 안팎의 국고채 이자를 부담해왔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이자비용 부담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비용이 2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국고채 발행액은 18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발행잔액이 904조3000억원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외국인 보유잔액은 37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4월말 기준 17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3월 기준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9000억원 늘었으며 소득세(35조3000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 역시 같은 기간 4조5000억원이 늘어 세수 증가에 일조했다.
1분기 기준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에 달했다. 특히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은 41.5%로 이미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상황이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 총지출은 20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4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