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세수추계 오류, 文정부 시절부터 문제"…여야 공방 심화

민주당 "59조 추경 위한 과도한 세수 추계"
국힘 "文정부 시절부터 문제였어"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추계 오차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는 세수 추계 문제를 두고 서로 '남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며 53조3000억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61조4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내고 또 다시 대규모 추계 오차가 반복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59조 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면서 "과도한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검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에 대한 진상파악 및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기재부는 국가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이 하며 추계로 장난치는 범죄 집단"이라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작년과 재작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문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앞으로 경기 예측이라든가 글로벌 환경 등을 잘 염두에 두고 짰으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올해(2022년) 본예산안 편성 작업을 했을 때부터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완전한 정책 실패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초과세수가 47조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에 당선됐어도 50조 원의 초과세수를 보고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됐다면 아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비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초과 세수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104조1000억 원으로 세입예산(74조 9000억 원)보다 29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은 매년 3월입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난 것은 5월 9일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