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엄청난 경제쇼크·코로나 창궐 없으면 올해 추경 생각 없어"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한다"
"올해 세수 추계는 보수적으로 했다"
"물가에 영향 미치겠지만 일반적 정부 소비보다 적어"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지 않은 이상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17일 제 2회 추경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헌법 56조에 따르면 정부는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98년 이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편성됐습니다.

'추경이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0.1%로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물가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을 수 없지만, 대부분 이전 지출로 구성돼서 일반적인 정부 소비보다는 물가 영향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세수 오차가 이처럼 크게 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올해 세수 추계는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53조300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