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 급등…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한시적 운영 중인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 개편 모색

↑ 지난 5월 13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가격 안내판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며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오늘(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L당 1천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지급 방식에 대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L당 1천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 방식을 쓰면 보조금 지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