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자실록] 또 발생한 역대급 세수오차…신뢰성 하락하는 기재부

정부 "53조 원 넘는 초과세수 발생 예상"
야당 "의도적인 세수오차 의심"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이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사진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첫 추경…재원 대부분은 초과세수

윤석열 정부가 59조 4천억 원(*지방이전비용 제외 시, 36조 4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추경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①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손실보전금 지원, ②코로나19 방역 소요 보강, ③민생 물가 안정 이렇게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급 추경의 재원 대부분은 초과세수입니다. 이 때문에 우려했던 국채 발행은 없어, 나라 빚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연초부터 ①법인세(반도체, 금융, 철강 등 주요 기업 실적 개선), ②근로소득세(고용증가와 임금상승 등 대기업 성과급 증가), ③관세, 부가가치세(고유가 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정부는 올해 53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114조 원 넘는 세수오차 발생

문제는 세수오차입니다. 세수추계는 재정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재정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초과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세수오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발생한 초과 세수 규모 61조 4천억 원까지 포함시키면, 2년 연속으로 114조 7천억 원의 세수오차가 발생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월, 세수오차가 나자 당시 기획재정부는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과 세제실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꾼 바 있습니다.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또 세수오차가 나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작년에 이어 초과세수가 올해도 발생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환율ㆍ유가 등 주요 거시경제에서 돌반 변수가 발생하다보니 세수오차가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도적인 세수오차 의심…국정조사해야"

53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정부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옵니다.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연초 예상만 가지고 세금이 더 걷힌다고 예측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월까지 (세수) 징수실적, 법인 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한 최선의 추계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초과세수) 추계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야당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인 세수오차를 냈다'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1차) 추경을 하고도 또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