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고무줄 초과세수에…민주 "국정조사"·국힘 "文정부 과오"

윤 정부, 초과 세수 덕에 ‘부채’ 없이 추경
野, ‘의도적 과소 추계’ 의심, 진상규명 요구
與 “문재인 정부서 올해 세입예산 편성”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3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조 원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올해에도 초과 세수 53조 원을 전망해 ‘고무줄 세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추계 실패에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를 거론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 전망은 본예산 343조 4000억 원보다 53조 3000억 원 늘어난 총 396조 6000억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1.7%입니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주요 세목은 △법인세 29조 1천억 원 △양도소득세 11조 8천억 원 △근로소득세 10조 3천억 원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약 53조 원이나 더 걷히는 세금 덕분에 국채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정부서 증가한 나랏빚에 이번 추경안 재원 마련에 머리를 싸맸던 현 정부로선 역설적으로 반가운 셈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올해 추경 재정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세수 규모를 의도적으로 작게 잡은 것 아니냐’ ‘정치 논리에 따라 세수 추계를 조정했다면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새 정부 추경에 활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원이 어디서 마련된 것인지 밝히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기재부 예산 당국이 세수 규모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있을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나라 곳간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며 “의도적으로 과도 추계해온 것인지 재무 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론한 민주당을 향해 “올해의 세입예산 편성 역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초과 세수 오차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해마다 문제가 됐고 지난해에는 무려 61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을 이유로 추경안 심의에 어깃장을 놓으려 한다면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로 현 정부의 추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친 경제 비상 상황이다. 신속한 추경안 처리로 민생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