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7조' 추경 제안…"34조는 부족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 필요"
"尹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실상 폐기해"

↑ 김성환 정책위의장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33조+α'규모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며 47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제시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 여 만에 코로나가 끝이 보이고, 일상회복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추경인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온전하고 두텁게 보상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소상공인임에도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받았던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위가 이번에 내놓은 추경안은 총 46조 9천억 원 규모이며,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천억 원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해소 3조 1천억 원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 4천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대선 당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약속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사실상 폐기했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함께 보상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어제(11일)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방침을 공개하며 올해 53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세수 추계 오류가 도를 넘었다"며 기획재정부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