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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세미나 연사로 나선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원(KOSTI)의 이인선 팀장과 구재림 팀장은 미국과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가이드라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을 소개하고 판정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팀장은 "기업의 경우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 위반시 미국과 한국 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수출 규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통제 대상 사전판정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수출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팀장은 "수출품목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금결제와 관련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권영희 뉴욕총영사관 상무관은 "우리나라는 수
[뉴욕 = 추동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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