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기업규제 다이어트 시동…더 많은 규제 깐깐히 심사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을 옥죄는 '대못' 규제가 태어나는 길목을 깐깐히 지키는 방식으로 규제 다이어트에 나선다.
11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령을 고쳐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규제' 기준을 종전 연간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기준을 낮춰 규제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 개혁에 관심이 큰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해 중요 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입법 규제에는 중요 규제와 비중요 규제가 있다. 이 중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규제는 반드시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규제를 심의, 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국회에 법률을 제출할 수 있다.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는 철회권고를 받고 개별 부처로 다시 돌아가 재검토해야 하는 구조다. 현행법령상 중요 규제는 각종 행정 비용 등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규제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 대상인 국민이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으로 규정됐다.
중요 규제 기준이 높다보니 규개위를 거치지 않는 비중요 규제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 입법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5795건의 규제 가운데 중요 규제는 210건(3.6%)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 규제(5585건·96.4%)는 비중요 규제로 규개위 본심사 절차가 생략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의 86.9%는 국회 논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구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기업 등 국민 영향이 큰 규제들이 충분히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고위 경제관료는 "중요 규제 심사 비율을 전체의 3%선에서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라며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데 따른 심사 부담을 고려해 규개위 인력 충원 등 조직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규개위에 민간 전문가들을 더 많이 수혈하는 등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한다. 현재 규개위는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정부는 대학·연구기관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인력을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 규모도 종전 25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새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 드리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면서 "전방위적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에 대비하는 노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재부 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마련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며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