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노인보다 非노인 빈곤이 더 심각"

새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청년층 등 비(非)노인 빈곤이 노인 빈곤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 등 빈곤 노인을 돕는 제도가 효과를 발휘해 노인 빈곤율은 낮아지 반면 빈곤 근로연령층을 위한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노인 근로가구 중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빈곤갭 비율은 39~43%에 달했다. 이는 노인 근로가구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빈곤갭 비율(22~26%)보다 17%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빈곤갭이란 특정 계층 소득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소득(빈곤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추가로 필요한지 보여주는 지표다. 빈곤갭 비율이 클 수록 필수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사연은 "노인 뿐 아니라 근로연령층과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연금·기초연금 중심의 소득보장 체계로는 소수 근로 빈곤층의 소득보장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사연은 "비노인 근로빈곤층을 집중 지원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와 비슷한 제언을 했다. KDI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노인 빈곤가구가 기초연금을 단독으로 받거나, 다른 지원금과 함께 수급한 비중이 76.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근로연령 빈곤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비중은 43.78%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근로연령 빈곤가구 지원책에 대해 KDI는 "노인 대상 지원책과 비교했을 때 소득 지원의 포괄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