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硏 "식량안보 헌법 명시·국가 재정지원 등 명문화 절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 보고서에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세계곡물가격의 구조적 현상을 분석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세계곡물가격 최근 동향과 영향 ▲세계곡물가격 변동성 특징과 원인 ▲시사점 등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세계곡물가격은 최근 큰 변동폭을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3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곡물가격 지수는 170.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사료, 비료, 가공식품 및 외식 등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도 물가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곡물가격 파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금지 조치에 이어 세계 각국의 자국 식량수요 충족을 위한 수출금지나 제한조치 시행 여파로, 곡물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곡물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주요 원인은 곡물 생산량이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는 지역 편중성과 소수의 곡물수출국이 자국 내 소비하고 남는 잉여부분을 다수의 국가에 수출하는 얇은시장(thin market)인 점, 극소수 곡물메이저의 곡물 엘리베이터(생산·저장·운송)에 대한 독점적인 유통구조가 고착화 하는 점 등으로 분석했다.
세계곡물가격의 변동성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고서는 "주요 곡물생산국들의 '식량무기화' 문제는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다"면서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 국내 곡물수입량은 연간 1717만톤으로 세계에서 7번째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로 쌀을 제외할 경우 3.2%에 불과하며 밀 0.5%, 옥수수 0.7%, 콩 7.5%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 국가 식량안보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법적 구속력과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스위스 연방헌법(104조a)과 같이 기초식량의 안정은 사회안정성 유지의 기본조건이므로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식량안보를 규정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에 '식량안보 예산편성'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정지원의 명문화가 필요하며, 우량농지 보전과 기초식량생산 장려를 위한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농협이 해외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는 농협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