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CPTPP 농업계 피해 커…신중 접근해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6일 "CPTPP 가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CPTPP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관세 철폐로 농업계가 최대 4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면 농업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만약 CPTPP 협상이 진행된다면 여러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관련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 후보자는 "농업직불금을 5조원 규모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조원 확대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밝힌 내용이다.
또 그는 최근 불거진 식량안보 우려에 대해 "밀·콩 등의 국내 생산 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확대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 의무화 방안에 대해선 "의무화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