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역협회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대기업 이익만 대변…'불통' 플랫폼 전락"

↑ 이철 한국방역협회 대기업시장진입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역협회 대기업시장진입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내가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시작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이 소상공인 입장은 도외시하고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불통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2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대기업의 무차별적 영세해충방제·방역소독시장 진입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단'을 안건으로 게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영세방역소독시장 진입을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정경제를 실현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안건은 1단계 '제안하기'에서 2단계인 '투표·토론'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 기준 200명을 8일 만에 넘기며 총 215명의 공감을 받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 달이 지나도 토론 개설이 되지 않아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측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과 결정이 지연됐고 4월 20일에 채택 거절 공문을 수신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이 투표·토론 주제와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철 한국방역협회 부회장 겸 대책위 위원장은 "대부분 가족 생업형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불공정한 현실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바로잡아달라 호소했지만 이 또한 대기업 중심의 결정으로 묵살돼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번 허탈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의 기준에 부합해도 대기업과 연관된 제안은 누락시키는 모호한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소통플랫폼으로,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소통플랫폼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1단계 '제안하기'에서 2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2단계인 '토론과 투표'로 등록되고, 투표 인원 500명 이상 찬성률 50% 이상 획득하면 대한상의가 공식 건의 및 피드백을 하게 된다.
대책위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이 생계절벽으로 몰리고 있는 방역소독시장의 현실을 호소했다. 현재 국내 방역소독업은 총매출 1조 원 규모이며, 전체 종사자는 100만 명 중 대다수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다. 이러한 영세방역소독시장에 매출규모가 100조 원 안팎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진입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심지어 기존 영세업자가 해왔던 일을 대기업의 인프라로 빼앗고 다시 재하청주는 구조로 약 30%의 통행세를 떼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책위는 대기업의 만행을 멈추고 공정경제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18일 최태원 SK·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겸 전경련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이병화 에스텍시스템(삼성 관계사) 대표이사, 방준혁 넷마블 의장 겸 코웨이 의장 등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어 12월에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대기업 불공정 경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넷마블은 호소를 수용해 작년 10월에 방역소독업 철회를 즉각 표명했으나, 이외 대기업들은 외면한체 오히려 사업 진입을 기정사실화하며 확장하고 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