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으니 출산도 꺼려…9년간 출산율 하락폭 가장 커

저소득층의 출산가구 수가 9년만에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소득이 낮을 수록 출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소득 하위층의 100가구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2.72에서 2019년 1.34로 5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중위층은 같은 기간동안 6.50에서 3.56으로 45.3%, 소득 상위층은 7.63에서 5.78로 24.2%로 줄었다. 전체 소득 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감소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 대비 2019년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했다.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대상으로 삼았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소득 중위층, 3분위는 소득 상위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또한 출산 가구의 소득계층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하위층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가구 중 소득 상위층 비중은 2010년 46.3%에서 2019년 54.5%로 17.6%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층은 11.2%에서 8.5%로 23.6% 감소했다. 소득 중위층도 42.5%에서 37.0%로 13.0% 줄었다.
아울러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초대졸 이상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하여 2010년(7.4) 대비 약 48.1%나 감소했다. 고졸 이하 가구는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가 3.14가구로, 2010년(3.55) 대비 약 11.6%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다만 전반적으로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출산 가구에서 고학력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 형태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소득에 따른 출산율을 추정한 결과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각각 추정됐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소득 상위층의 39.1%에 불과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노동 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