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무보고…"일자리 창출에 총력"

【 앵커멘트 】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이 최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네,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 질문 1 】
먼저 내년도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방향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오전 8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부문의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미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대로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하고, 희망 근로도 10만 명 수준으로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건전성을 점차 회복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방안 중 하나로 해외예금 신고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국들과 정보교환협정을 맺어 해외예금을 보유한 사람들과 내국법인이 해외예금을 신고하도록 해 탈세를 막겠다는 겁니다.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우수하고 지출한도를 지킨 부처에 기본경비를 늘려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대응해 중국, 일본과의 FTA 추진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금융위와 공정위도 경제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았죠?


【 기자 】
예, 내년 중소기업 자금으로 대거 지원될 방침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93조 7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해 임기상한제, 순환보직제 등을 도입하고,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예금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제위기를 거치며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독과점과 담함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에 대한 담합과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