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 개발, 어떻게?”

MBN[토요포커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 개발, 어떻게?”

- 5월 10일 尹 당선인 취임식 후 청와대 개방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
- 용산 집무실 이전, 국민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해
- 사통팔달의 용산, 추가 규제 없이 개발 가능해
- 20년 전부터 계획한 용산 개발, 기존 계획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개발 가능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0EneGtos1VE

■ 방송일시 :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죠. 바로 이날,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되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으로 이전됩니다. 용산 집무실 시대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정아영: 네. 집무실 이전과 함께 용산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이희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철: 어서오십시오.

◆ 이희정: 안녕하세요.

◇ 김성철: 지금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 이희정: 물론입니다. 저는 용산 발전이라든지 서울의 강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철: “집무실 이전이 서울 발전의 호재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이희정: 사실 그동안 용산 지역이 미군부지 등으로 활용되면서 서울의 동서를 단절시키고 잃어버린 땅으로 커다란 벽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 발전에 굉장히 장애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대통령실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에게 개방이 되고 용산 공원화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면 강북 발전에 동서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활동하고 소통하는 중심지로써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용산 발전과 서울의 강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철: 굳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서 발전이 될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희정: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새롭게 지역에 대한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에도 용산 발전 계획이라든지, 용산 공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미군부지 이전도 환경오염 복원 문제 등과 관련해서 지지부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잘 아시는 용산 지역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삼성 등 여러 기업이 사업에 여러 가지 참여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백지화된 상태가 있어서 지역의 쇠퇴라든지 정체가 지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이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산공원 부지 조성이라든지, 미군부지 이전이라든지 용산 지역 발전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어떤 정기가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철: 우리가 과거 청와대의 모습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 주변에 삼청동, 효자동, 그리고 서촌 등 청와대 주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지금은 개발이 덜 돼서 관광 사업화가 됐거든요. 관광지가 됐는데 이런 모습처럼 사실 용산 주변도 그렇게 개발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시점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희정: 사실은 그건 좀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지금 청와대가 있는 부지가 경복궁 역사 자원이 있는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도 있었고, 문화재 앙각 규제도 있었고 해서 그 지역에 저밀 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존의 청와대는 경복궁의 후원이고, 안보 상황에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곳에 청와대가 입지해 있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보면 소통의 문제라든지, 국민의 접근성 면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라서 청와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용산은 사통팔달로 주변이 열려 있는 곳이죠.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 경복궁과 같은 문화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온다고 해도 주변에 높이 제한을 한다라든지 하는 추가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열린 광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많은 활동이 있는 중심지로 대통령실이 이전해온다는 국정 철학이라든지, 새로운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성철: 그런데 도시개발계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어떤 사통팔달이라든가, 도로상 내지, 교통상의 가운데 지점에 있었을 때 실제로 소통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까?

◆ 이희정: 공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때도 경험하셨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도시 속에서 여가와 야외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감을 했잖아요. 이런 중심 공원으로서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위상은 앞으로 서울 시민에게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많은 상업 업무 중심지, 여가 중심지로서의 용산이 가지고 있는 중심성을 생각해보면 대통령실이 용산에 온다고 하는 것은 많은 활동을 하는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많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은 어디로 또 나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소식들을 소상하게 언론이나 국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공간의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아영: 또 집무실을 이동하면서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의 백악관처럼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집무실 앞까지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낮은 담장도 설치를 하고요. 우리도 이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 이희정: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히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서울의 명소가 되겠죠. 영국 버킹엄 궁전이라든지 미국 백악관처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국정을 리드하는 대통령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위상도 있겠고요. 그런 곳이 공원이라고 하는 열린 공간 가운데 있다는 면에서 충분히 사진도 찍고, 기회가 되면 잠시 대통령이 나와서 만날 수도 있는 기회들도 가질 수 있는 공간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성철: 대통령이 사는 집무실, 관저가 용산에 있으면 그 주변에서 아무래도 시위도 많을 것이고, 이런저런 집회들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희정: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광화문에서 시위가 일어나면 거의 교통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교통체증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변 지역의 생활에도 불편을 줬다고 볼 수 있어서 많은 경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공원 한가운데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는 새로운 시민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원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위나 이런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자유로운 의사 표시와 의사전달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아영: 또 하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서울의 고도 제한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희정: 용산으로 집무실이 이전되면 고도 제한이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국방부라든지, 유엔사 부지가 있으면서 그 주변이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높이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어떤 제약이라든지 제재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즘 드론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헬기장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있게 되니까 제한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강변과 연계된 공중 교통에 대한 전형적인 새로운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미래의 교통수단이나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새로운 방어 개념과 교통 개념이 적용된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 용산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은지 제안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 이희정: 사실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공원화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지나치게 고밀화로 개발돼 있는 서울시에 숨통과 같은 열린 공간이 오히려 서울 발전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의 맨해튼 같은 곳에서도 센트럴 파크가 있어서 오히려 고층의 마천루들이 있는 맨해튼의 숨통을 열어주고 발전을 더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도 하이드 파크라는 걸 통해서 도시 한가운데에 있어서 공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주변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용산은 마침 공작층(용산역 철도 차량 정비창 부지)이라고 하는 주변의 가용지가 있고, 거기를 고밀화로 개발하게 되면 국제업무, 주상복합, 전자상가 등과 관련된 새로운 첨단 스마트 기능들의 미래 수요를 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용산 공원은 오히려 서울의 중심에 센트럴 파크와 같은 서울 시민의 활동 공간으로써 열어두고 두 개가 균형 있게 맞춰나가면서 새로운 서울의 미래 중심, 세계로 나아가는 한강의 열린 공간으로써의 용산의 기능들을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 정아영: 사실 용산 개발 이야기는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급속하게 빠르게 졸속으로 개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 이희정: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서울연구원에서 용산 발전 계획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할 때가 아마 2000년 초, 밀레니엄 서울의 미래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5대 핵심 거점 사업 중에 하나로 용산이 논의되고 그때도 이미 시민들과 용산 구민들을 포함해서 한 10년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용산 발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계획은 20년 전부터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와 관련된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계획에 추가해서 보완하고 조금 더 대통령실이 이전해오는 것과 연계된 위상과 역할의 강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온다고 해서 새롭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급하게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철: 정부가 용산 개발 청사진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합세해 거기에 대해서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제일 이거는 조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당부 사항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희정: 용산 주변의 공간 변화와 개발은 정말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미 삼성이 한번 뛰어들었다가도 실패를 경험했고요, 서울시도 지난 20년간 여러 가지 계획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했던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와 대규모 부지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칫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실 이전 등을 계기로 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개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산이나 서울이나 강북, 또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훼손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이건 한 10년, 20년 걸릴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울의 중심, 국가의 중심을 만들어나가는 미래 세대의 희망과 비전을 담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과 민간의 상호 연계에 대한 협업을 통한 통합 개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큰 국가의 이익과 서울 시민의 이익을 위한 선순환의 구조와 상생의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는 합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철: 30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용산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집무실 이전이 급히 결정됐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정에 임하는 차기 대통령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정아영: 그렇습니다. 지금의 논란과 우려를 극복하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 해내길 기대하면서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