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폐지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룰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방향성에 대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 주식시장 대내외 여건 등에 비춰보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전체적인 방향성 측면에서 정리하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주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필요성을 내세우며 당장 주식 양도세 폐지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