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재원 마련…文정부 사업이라고 안깎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현 정부 사업이라고 지출을 깎자고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지출구조조정에 대해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정신 하에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가운데 가용재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마련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도 잘한 것은 그대로 가야한다"면서 "특정 정부 사업이니까 (예산을) 깎자고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 후보자는 "사업 자체가 지연됐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낮은 사업을 기준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앞선 2일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한국판 뉴딜 가운데 일부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추 후보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차기 정부에서 중단해야 하는 사업'을 묻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인사 청문 서면 질의에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 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 일부 사업은 계획의 면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체적인 조정 대상을 거론했다. 추 후보자는 "해당 사업은 사업 추진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데도 급히 추진했거나, 당초 예상 대비 기업 수요가 적어 실제 집행이 저조했던 사업"이라며 "계획 대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정책은 민간이 자발적 혁신을 통해 시장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