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해 저성장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창의적 혁신적 경영활동을 꽃피우고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대대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예고했다.
그는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할 것"이라면서도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값 급등을 비롯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다"라며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는 위기상황과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정책여력을 제약하면서 그간 쌓아온 우리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한층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 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
그는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최근 정부가 단행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까지 면밀히 미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