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의견접수는 5분의 1로 감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의견제출 급감에 영향 준 것으로 보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과 하향 요구가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급등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소유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열람안 대비 0.02%포인트(p) 하락한 17.20%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19.05%)에 2007년(22.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뛰었습니다.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도 소폭 하향 조정되거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열람 기간 전국에서 총 9337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이는 작년 공시가격 폭등으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쏟아져 4만 9601건의 의견이 제출된 것에 비하면 5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92.8%), 올려 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습니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평균 13.4%로, 지난해(5.0%)보다 높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은 71.5%로, 작년 대비 1.3%p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안을 공개하면서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기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공약해 인수위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도 조만간 로드맵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여러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시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에 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