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尹정부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윤석열정부에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블록체인 인수·합병(M&A) 플랫폼 기술 기업인 지비시코리아가 리플·옥스퍼드메트리카와 서울 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축사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은 가상화폐공개(ICO)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국부 유출과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정부는 대선에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CO와 거래소가상자산공개(IEO)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를 위해 인수위 내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생겨날 때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앞으로 구체화될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정책 설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규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전담 부서, 부당·불공정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율 확립 등을 토대로 규제와 육성 정책에 민관의 지혜가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거래소 독과점 문제, 폐쇄 거래소 예치금 등 투자자 보호 대책,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통일된 디지털자산협회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의 모든 책임을 지는 현행 구조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가상자산정보분석원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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