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이민 대대적 개방, 저출산·고령화 해결법"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아트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한미글로벌 인구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열렸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지위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하위"라며 "2025년에는 인구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에 큰 어려움 발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외국인 이민 문호를 더 개방해 글로벌 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 사회가 포용적, 개방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2050년에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큰 나라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농촌을 시작으로 지방이 소멸하고 더 나아가 국가까지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식 정책들만 난무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인구 문제를 시급한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인구 문제를 담당할 장관급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영수 한양대 교수도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부처 상단에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인구 문제에 대해 현금 살포형 재정에 의존하고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은기수 서울대 교수는 "민간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는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