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 홈 인테리어 수요 늘자 하자보수 분쟁도 따라 늘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홈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인테리어 시공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총 568건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년(412건)보다 37.9% 늘어난 것으로, 최근 4년(2018~2021년)간 접수된 신청건수 1752건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하자보수 미이행·지연이 24.5%(42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불량이 14.2%(249건),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155건) 등의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135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건설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306건)나 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0~11월 주요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 4곳(LX하우시스, KCC글라스, 한샘, 현대L&C)과 안드로이드 마켓 내 다운로드 수 50만건 이상 인테리어 앱 4곳(숨고, 오늘의집, 집닥, 하우스앱)을 대상으로 계약 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업체·플랫폼 별로 계약서상 하자보수책임 주체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른 만큼 계약을 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X하우시스와 현대LNC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했을 때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었다. 인테리어 시공중개 플랫폼 4곳은 시공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고,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숨고·하우스앱의 일부 입점 업체가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기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있었다. 현행법상 전문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지붕 3년 등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