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재정위기 그리스보다 높아"

↑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중 연평균 증가율(%) [자료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재정위기인 그리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채무비율을 낮추는 상황인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급증하고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는 660조2000억원(2017년)에서 1075조7000억원(2022년)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62.9%로 직전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에 비해 28.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통상 국가채무로 불리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D2(일반정부 부채)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연 평균 증가율은 3.2%로, OECD 평균치인 1.8%를 상회했다. 특히 재정위기 상황인 그리스의 연평균 증가율(2.0%)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그리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한국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OECD 33개국 중 18개국은 D2가 2020년 대비 2023년엔 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같은 기간 45.4%에서 52.6%로 7.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해당 비율이 높아지는 15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한국에 비해 더 증가폭이 큰 곳은 호주,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뉴질랜드 등이었다.
전망 기간을 2026년까지 확장한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5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국가도 한국, 체코, 몰타, 뉴질랜드 4곳뿐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채무 증가율이 타국가보다 높을 경우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폭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