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명제 부활 바람직하지 않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접대비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접대비 한도가 계속 내린데다 실명제까지 강화하면 변칙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이재오 국민권위원장이 접대비 실명제 폐지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할지 법을 고칠지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