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계 자율차 시장 71억弗…韓 규제개선 필요"

↑ 제조사별 자율주행 기술 도입 현황 <자료출처=한경연>

세계 완성차 기업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자율주행 기술 규제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전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 달러에서 연평균 41% 성장해 2035년에는 1조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2030년에는 신차의 절반 이상에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다. '레벨3'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주행하되, 위급 상황일 경우 시스템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를 말한다.

↑ 주요국 자율주행 제도 비교 <자료출처=한경연>

각국의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이미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경쟁에 치열하게 나서는 중이다. 혼다는 지난해 3월 '레벨3'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출시했다. 벤츠도 지난해 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승인 규정을 충족하는 S클래스를 출시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까지 '레벨3' 기술로 평가받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 HDP를 개발해 제네시스 G90에 탑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법·규제 개선이 더디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은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고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도 지난해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해 연내 상시 운행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일본은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임시 운행만 가능하다.
한경연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음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주행거리와 데이터 축적 규모도 주요 국가에 비해 부족하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무인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시범운행에서 보조운전자가 탑승하며 주행도로도 시범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있다. 국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주행거리 합계는 올해 1월 기준 72만km인 반면,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의 주행거리는 2020년 기준 3200만km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차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