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경쟁력 위해 종편 재승인 기간 7년으로 늘려야"

【 앵커멘트 】
'오징어게임' 이후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뜨거운데요.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하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정기학술대회.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은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내실 있는 성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들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사업자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인허가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현행 최고 5년으로 되어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노창희 /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같은 경우 제작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짧은 유효기간이 지속되게 되면 사업자들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재승인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관들도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광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사업자의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형태로 부관이 이뤄지게 되면 그것은 정책적 재량행위가 과도하게 남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관들은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전문가들은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온 만큼 새 정부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