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담 정부조직 신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따른 수산물 안전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 신설한다.
21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수품원에 수산물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확정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는 '수산물안전과'로, 부처 본부와 마찬가지로 과장급(4급)이 부서를 책임진다.
당초 해수부는 본부 내에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행안부 협의 과정에서 오염수 문제가 아직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다는 점과, 수품원이 수산물 안전 실무를 담당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품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요 직제 개편인 만큼 본부에 설치되면 더 좋았겠지만 전담기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수산물 안전을 촘촘히 챙길 수 있는 부서가 생긴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어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른 수산물 관리 대응을 촉구해왔다.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켜 소비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진행한 수산물 소비 인식도 조사 용역 결과 응답자의 52.8%가 '방류 즉시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중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수품원 내에 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해수부 장관의 수산물 유통 및 검역에 관한 권한이 수품원장에게 위임된다. 구체적으로 ▲외국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일시적 수입중단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정보 제공 ▲수입유통이력 신고 대상이 되는 수입수산물의 지정 및 고시 등 다섯 가지 권한이 위임된다. 이에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인데, 이날 차관회의를 거쳤고,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