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단축필요"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임시근로자나 고령 빈곤가구에는 소득 지원 효과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연령층은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하고, 고령 빈곤가구에는 소득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특히 임시근로자는 현금 지원에 따른 빈곤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령 빈곤층이 받는 기초연금은 수급대상이 넓어 소득 지원의 포괄성이 높지만 연금을 받아도 빈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근로 연령층에 대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을 할 때 소득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또는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마련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체계와 연계해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최소 분기 이하로 축소해 경기 대응적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이영욱 KDI 연구위원은 "노인인구 증가로 재정 지원 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된 지원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