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연장

규제 면적 기준은 강화…주거지역 '18㎡'->'6㎡' 초과 거래 허가받아야

↑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달 말 완료 예정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습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거리기 시작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21일) 서울시는 어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번 달 26일 지정 만료를 앞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번 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지역은 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습니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와 임대가 금지됩니다.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함께 합니다.

오 시장은 이번 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