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전 부총리의 쓴소리 "정치·정부가 우리 경제사회 최대 리스크"

↑ 진념 전 경제부총리 [사진 제공 = KDI]

경제원로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정치권과 정부가 우리 경제·사회의 리스크"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진 전 부총리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선진 한국을 여는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글로벌 패권경쟁, 코로나19 대유행과 환경 위기 등 대전환기 속의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 하락, 고용사정 악화 및 소득 불균형, 주력 산업 경쟁력 위협, 서비스 산업 진입 규제, 경제의 정치화로 경제활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 전 부총리는 특히 시급히 극복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파트너를 인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권의 혁신과 시스템·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스마트 정부의 출현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전과 혁신이 우리의 소명이며 과거를 넘어 미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국민소득 3만불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 한국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규율의 시장경제 △성장엔진의 확충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공정·규율의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배제하는 동시에 공정경쟁의 질서를 준수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이뤄나가야 하나"고 말했다.
이어 "성장엔진의 확충을 위해서는 기술과 브랜드 역량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확장하고, 물류·의료·문화·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대비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집중 지원하는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용 안정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옮겨 가는 한편 출산·육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통합과 공생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의식·가치를 정립하면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득권의 절제와 자기헌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정부와 시장 간 시각 차이를 해소하는 중재자이자 플랫폼으로 기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