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충전금 소멸 우려에…스타벅스 "사실상 영구 보전"

최근 5년 동안 충전 건수 78%↑
충전 금액은 271% 급증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받아 확보한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사용 선불 충전금 잔액은 2,503억 원입니다. 선불 충전금이란 미리 스타벅스 전용 카드에 돈을 충전해 두고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등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소멸돼 스타벅스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을 보면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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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2017~2021년 동안 선불 충전 건수는 3,454만 건, 충전 금액은 8,769억 원에 달합니다. 충전 금액의 경우 2017년 916억 원, 2018년 1,142억 원, 2019년 1,461억 원, 2020년 1,848억 원, 2021년 3,402억 원으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5년 동안 271% 급증했습니다. 충전 건수 또한 5년 사이 78% 증가했습니다.

강 의원은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 감독 및 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며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과 달리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페이 충전금은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스타벅스는 카드 마지막 사용 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예치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보증보험'에 가입해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일 전 기명형태의 카드는 3차례 걸쳐 개별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무기명 카드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앱과 웹을 통해 해당사항 안내 공지를 선제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약관 변경도 추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