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도 권한…기획예산처 분리해야"

효율적인 재정 지출과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정책용역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예결위에 따르면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위한 예산편성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과정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행정기관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재량권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국가재정법에는 예산 편성에서 결산까지의 과정과 성과 관리의 주체가 모두 기재부로 돼있어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이 행사되고,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전문가들에게 주요 쟁점의 상대적 중요도를 묻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중요도를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준화하는 계층화분석기법(AHP)를 활용해 해법을 도출했다. 총 11명의 전문가(교수 7명·연구원 4명)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독립행정기구로서 기획예산처를 분리하거나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 방안이 0.78로 필요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편재되지만 독립행정기구로서 총리의 직접적 관할에 있지는 않으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반면 기획예산실은 국무총리 산하로 총리의 직접적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구현이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기재부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0.06으로 현저히 낮았다.
보고서는 "기재부에 집중된 예산 기능을 조정·재설계해 각 정부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위기에 신속 대처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재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