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나선다…초고령 사회 대비

↑ 노후 은퇴 자료 이미지 / 사진 = 매일경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가 통계 마련에 나섭니다. 14일 통계청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이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말합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초고령 시대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기관별로 흩어진 공‧사적 연금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과 복지정책 수립‧연구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우리나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 출처 =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 통계개발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얻은 자료를 인구·가구통계등록부와 주택통계등록부 등 자료와 연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통계를 작성합니다.

↑ 통계 작성방법 / 출처 = 통계청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수준은 물론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지표와 연계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과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금통계가 차질 없이 개발되어 국민 모두가 걱정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정부부처들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유출없이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s) 모형 적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