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당선인, 탈원전 백지화·원전 건설 공약 내세워
- 韓 원전 매출 30% 급감, 그러나 여전히 원전 기술력·시장 경쟁력 우수해
- 2022 EU택소노미 개정…韓 원자력 수출 통해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 탈원전 고정관념 탈피…인식 바꾸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무수히 노력해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지속적인 대책 필요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qXtHHM-A_y4
■ 방송일시 : 2022년 4월 9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경제부장 / 박진아 아나운서
■ 출연자 :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지난 5년간 원전 업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체기 또는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강국 공약에 관련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 박진아: 네. 국내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관련해서 한국원자력학회 정동욱 학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정동욱: 반갑습니다.
◇ 김성철: 한국원자력학회 말 그대로 원자력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동욱: 저희 한국원자력학회는 1969년에 창립됐고요. 올해 53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회죠. 그다음에 약 5,500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요. 원자력에 대한 기술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학문을 발전시킬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학회에서는 NET(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라는 학술지를 매달 발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34종류의 원자력과 관계된 학술지가 있어요. 그중에 5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지금 종합학술지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술지를 보시고 있는 겁니다.
◇ 김성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탈원전 정책 입장을 취했다가 최근에는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예 탈원전 백지화, 원전 건설 공약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 정동욱: 우리가 해온 연구에 대해서 또 기술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흡사 “굉장히 사회에 위험을 주는 적폐 기술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대변하면서 정말 서슬 퍼렇던 정권 초기에도 우리가 목소리를 냈던 것이죠. 지난 5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또 차기 정부에서 이걸 받아주셔 가지고 새롭게 원전을 갖다가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 박진아: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뛰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은 국내 원전 산업이 좀 주춤했습니다. 세계 원전 기술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죠?
◆ 정동욱: 주춤했죠. 주춤했던 첫째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계의 제작업계 상황을 보게 되면 한 30% 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이 상황이 지속했으면 급전직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시 시작한다니까 다행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거나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7개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이른바 제3세대 원전이라는 것을 두고서. 그런데 그걸로 성공적으로 지금 건설까지 도달한 건 사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신고리 3, 4호기 그다음에 이후에 수출한 원전들. 지금 프랑스, 미국도 우리보다 선발주자였지만 이제 뭐 올해 중국에 들어가서 원전 발전을 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 김성철: 지금 학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좀 그동안 빨리 간다고 갔었는데 한 5년 동안 낮잠 자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승선에 거북이가 통과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쫓아가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정동욱: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 대형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경쟁력이 있고 지금 2020년대 벌어진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경쟁력이 있고 최근 신고리 5.6호기도 다시 건설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2030년대 시장은 중소형 원전, SMR이라는 것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소형모듈원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사이에 다른 국가들은 “이것이 앞으로 미래시장은 원자력에서는 이게 나갈 것이다” 생각해서 상당한 투자를 통해 앞서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기술 개발하자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려면 이게 순서가 조금 뭔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것부터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게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어떤 순서로 풀어 가면 될까요?
◆ 정동욱: 첫 번째 저희 학회에서 정부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신한울 3, 4호기 빨리 건설 재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받아주셔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계속 운전입니다. 지금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이 당장 내년 4월에 운영 허가가 만료돼요. 그러면 이제 중진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4월 5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고리2호기 가동 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그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전력수급계획입니다,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야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비전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올해 세워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올해 빨리 전력수급계획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용후 핵연료 처분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은 2050년까지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아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사실은 정부 초기에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 수용성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짚어나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가지를 갖다가 먼저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 박진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게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입니다. 우리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 정동욱: 가능하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 수출 시장은 지난 10년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러시아가 독식했어요. 독식을 해서 이미 러시아가 공급해서 제3기에 건설하고 있는 것만 해도 총 10기고요. 기약을 한 걸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요. 러시아가 휩쓸었는데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러시아가 좀 소외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유럽의 택소노미 개정이에요. EU택소노미 개정이 뭐냐 하면 이게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서 탄소 중립하는 데 기여하는 데 써먹어도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족 국가들은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러시아로부터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을 많이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런데 EU택소노미 때문에 돈을 가진 건 서유럽 국가거든요. 자금을 빌리기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출만큼 국민 수용성에 효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수출했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술 좋다”라고 인정해 주고 우리 경제에 기여했다고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꼭 수출을 해야 합니다.
◇ 김성철: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잔상이 잊히고 있지 않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상을 한번 봤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안한데요. 원전 안전 문제 입장에서는 100% 장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학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동욱: 맞습니다. 원전을 발목 잡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원전 안전 문제, 또 다른 하나가 사용후 핵연료 문제입니다. 원전 안전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EU에서 이른바 택소노미를 개정하면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는 그걸 갖다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유럽연합이 고민해서 넣었다는 걸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봅시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첫째가 위험하다는 것을 내세워요. 그런데 우리 사용후 핵연료 처분은 땅속 깊이 묻는 거거든요. 땅속 깊이 묻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사용후 핵연료가 위험을 줄이려면 그것이 땅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서 핵연료가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최소한 수만 년 걸립니다. 아무리 악조건에도 수천 년 걸려요. 지금 기후 변화는 2100년까지 1.5℃를 낮춰보자. 몇십 년 안 남은 그런 위기거든요. 그럼 어느 위기에 우리가 먼저 대처해야겠습니까? 이건 시간의 스킬이 다른 것이에요. 이게 그래도 만약에 다른 거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피하고자 해서 거기다가 돈을 쓴다면 우리가 필요한 의료 복지, 교육 인프라 등 다른 혜택을 못 써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피하자고 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런 균형적인 시각이 있어야지만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과연 그걸 못하면 그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내가 할 것인가 대안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는 모든 걸 다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에너지의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 박진아: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네요. 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 정동욱: ‘탈원전이다, 원자력은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탈원전 주장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사실은 원자력을 이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국민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런데 무조건 위험하다고 탈원전 정책을 광고, 홍보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회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자 유튜브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에도 보내고 교육 활동을 많이 했어요. 시민단체하고 협조하거나 교사분들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학회로서 사실은 그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지난 5년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 김성철: 어떻습니까, 탄소중립은 반드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학회장님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쪽의 논리 내지는 설득 과정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정동욱: 탄소중립은 천천히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느끼지만 대단히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90개 국가에 있는 수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고 190개 국가수반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차원이 달라요.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원자력 발전의 규모가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늘어야 될 것이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원자력에 대해서는 위험성과 그다음에 사용 후 문제 갖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시각만 갖고 보시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항상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원자력 발전소의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점을 갖고 그게 무서워서 피하면 더 무서운 위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기술로써 어떻게든 방어를 하고 우리가 더 안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개수가 많아지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어백,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달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진보해 나가고 그러면서 인류는 더 발전하거든요. 거기에 원자력 기술은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면 못하는 것이죠.
◇ 박진아: 우리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원자력이 빠져 있었는데요. 해외 사례는어떤지 궁금합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해외에서는 원자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정동욱: EU택소노미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EU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EU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을 좀 안 하고, 빼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이 예뻐서 이걸 EU택소노미에 넣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쁘지는 않더라도 일은 잘하거든요. “일 잘하니까 이건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가스 발전은 이에 비하면 훨씬 더 혹독한 조건을 붙였어요. 당초에는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을 파트너로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재생에너지는 치명적으로 가능성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해보겠다고 했는데 가스 가지고는 탄소중립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력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파트너로 가야겠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 원전을 유지하고 탄소중립 하겠다고 해서 원자력 보조금도 줍니다. 워낙에 미국은 에너지값이 싸요. 원자력 발전이 비싸니까 원자력 발전 유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거기다 보조금도 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 김성철: 마지막으로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께 꼭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정동욱: 저는 첫째로 지난 5년간 제가 굉장히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저는 소수였어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서 받아주시고 그걸 국민들이 이해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이 자리가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저희가 더 하겠고 이제부터는 원전이 정말로 안심되는 에너지로서 국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이제는 원전 안전을 더 감시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게 되면 문제를 지적하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안전에는 끝이 없어요. 완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한국원자력학회가 하겠습니다.
◇ 김성철: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원 중 하나인 원전. 원전 강국 달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역시 안전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원전 기술, 안전까지 최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새 정부가 원전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박진아: 앞으로도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원자력학회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