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경제부총리 추경호, 과거 발언 조명…"다주택자가 범죄자냐"

"분양가 상한제, 뽑기 잘했다고 수억 버는 체계 근본적으로 문제"
"국가부채 앞으로 더 커질 우려 굉장히 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가운데 그의 소신이 담긴 과거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무조건 규제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서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고 따졌습니다.

당시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답했고, 이에 추 후보자는 "갭 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공공이 7% 안팎을 공급하고, 나머지 전∙월세 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한다"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 이상(다주택자)이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 주체인 만큼, 현 정부와 같이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만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이른바 '로또 분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2020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누군가 뽑기를 잘했다고 시세(차익) 수억을 버는 이 체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벌써 어마어마한 수준"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굳어진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는 2021년 5월 23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정은 한발 더 나아가서 기름 붓듯이 확장적으로 더 방만하게 간다, 이게 과연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거시정책 조합에서 보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가계, 기업 부채가 각각 2천조 원 안팎이고 국가채무는 1천조로, 국가부채 5천조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게 수습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가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추가로 더 들어왔으면 빚을 조금 줄여 가야지, 그걸 있는 대로 다 긁어 쓰겠다는 게 거시정책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초과세수가 추경 편성을 위한 '쌈짓돈'처럼 취급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2020년 말 열린 2021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당시 추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을 필요할 때 마음껏 써도 된다, 높여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 여기에 각종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에 벌써 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추경,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먹 구구식 운영"

추 후보자는 추경 편성 작업을 하던 2021년 2월 16일에는 "(일자리 예산 집행)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추경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시나, 이런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31조 원 규모로 180개 일자리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도 추경으로 추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는 "최소한 상반기 정도 집행을 해 보고 일자리 상황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재정으로 호전을 시키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차기 정부 역시 5월 초 출범 직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분석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같은 날 질의에서 "재난 지원을 하려면 제일 기본은 도대체 피해의 부분이 어디이고, 피해의 정도가 어떠하며, 도대체 그들이 정말 얼마나 피해를 봤고 얼마나 지원이 필요한지에 관해 실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산취득세, 부의 분산 효과 있다", "주 52시간 완화, 노사 합의하면 일리있다"

기업 지원에 대해선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을 남겼습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 "유산취득세,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받는 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부의 분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체계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하면 일본처럼 월 단위, 연 단위로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과거 예결위 질의에서 "노인 직접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 둔갑해서 대한민국에 대단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고, 많은 사람의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우 국가 살림의 지속성을 위해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까지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