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66세 이상 빈곤 위험도 OECD 1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곡물 자급률은 1970년에 비해 74%가 급감해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크게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구의 비율)은 40.4%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빈곤, 교육, 에너지, 기후위기 등 문제를 국제 비교해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였다. 상대적 빈곤 위험도 상위 국가인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빈곤 위험도는 크게 높았다.
노인 저소득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 인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1809만원으로 18∼65세 인구(3240만원)의 55.8%에 머물렀다.
먹을거리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로 잠정 집계돼 1970년(80.5%)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쌀(92.8%) 이외 콩류,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대부분 곡물은 수입해서 사용해야 해 그만큼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한국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저소득 가구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저소득 가구 가운데 13.4%는 '최근 1년간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방역 조치로 등교와 대면 수업이 제한되며 학생들 기초 학력도 크게 저하됐다. 영어 과목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5.0%포인트 올랐고 중학교 3학년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3.8%포인트 상승했다. 수학 과목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 특히 읍면 지역(18.5%)의 미달 비율이 대도시(11.2%)보다 높았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