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기자실록] '처'로 승격하는 통계청?…전 부처 총괄 통계 기관 필요성

독립·개편 목소리 나오는 통계청
6월에 정부 조직 개편 발표 예정

↑ 류근관 통계청장이 지난달 22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본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통계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통계청

#기재부 외청인 통계청…'독립' 목소리 나와

국가 통계는 사회 전반에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모아 사회, 경제, 산업 등 여러 변화와 현상을 숫자로 정리하고 시각화합니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 흐름부터, 실업률 및 취업자 수 조사, 거주지와 자녀 계획 등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까지 국가 통계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이러한 국가 통계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4개(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외청 중 하나입니다. 외청이다보니 예산권, 인사권, 입법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권이행기를 맞아 통계청을 독립시켜, 국무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지난달에 열린 한 세미나에서 "객관적 정책 수립 평가를 위한 통계 데이터 플랫폼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부처 총괄 통계 기관 부재…구속력 없는 통계법 26조

국가 통계는 모든 정부 부처와 연관돼 있지만,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통계 데이터 기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안에 속해있는 외청이다보니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고유 업무(통계데이터) 지원에만 치중되어있고, 국가 통계 '전체' 항목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부,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통계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이 현재도 있긴합니다. 통계법 제 26조에 따르면 국가지정통계로 지정된 일부 조사에 대해 응답자는 응답할 의무가 있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타 부처의 협조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죠.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법 조항인 것입니다.

올해 초, 통계청은 국세청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통계(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 및 수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을 추진 중인데, 국세청은 개인 연금이나 개인 소득 관련 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하면 개인 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제공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에 파견 1명도 없어…국무총리 후보자 두고 기대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을 간 상황이지만, 통계청에서는 단 한 명도 가지 못했습니다. 기재부 외청이다보니 파견 갈 공무원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되면서 통계청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시절인 2005년 당시 통계청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국가 통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저와의 통화에서 "지난 1994년 체신청(우편이나 통신 관리하는 곳)이 정보통신 전반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정보통신부로 승격, 개편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통계청도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통계 데이터 기관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단 현행 부처를 기준으로 장관 인선을 한 뒤, 정부 조직 개편은 6·1지방선거 이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의 운명도 이 시기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은 독립과 동시에 승격을 할 수 있을까요.

[안병욱 기자 obo@mbn.co.kr ]

※[세종기자실록] 행정수도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