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기후위기 대응 국정과제 초안 담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초안을 만드는 가운데,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비(非) 경제분과 주요 과제 후보로 제시할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날 인수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 분야 국정과제 후보로 보고할 예정이다. 환경 분야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위기 종합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4일 각 분과에서 국정과제 초안을 종합했다. 외교안보·과학기술·사회복지문화·정무사법행정 분과 등 경제를 제외한 인수위 분과들은 오는 7일 당선인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1차 후보를 재차 보고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문화 분과 인수위원들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복지·근로조건이 이원화된 이중구조가 국내 노동시장의 선결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조 영향력이 센 대기업 근로자들은 연공서열 임금 체계를 기반으로, 노조가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압도적 처우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반영 임금체계로 바꿔 노동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할 세부 시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2018년 대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전면 수정해 기업들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자력을 기저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략을 확대하고 노후 내연기관차를 퇴출시켜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날 종합한 국정과제 후보군을 대상으로 4월 18일 2차 선정 작업을 거쳐, 오는 25일 최종 국정과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국정과제는 윤 당선인이 다음달 3일 직접 발표한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