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최저임금委 올 첫 회의…노사 공방예고

↑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최저임금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달려있다. 2022.1.2 [김호영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오는 5일 시작된다.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사이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5일 운영위원회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시급 1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또 하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 양극화를 이유로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