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리터당 80원 더 낮춘다…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 [출처 : 연합뉴스]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선 안팎으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휘발유 가격이 현재보다 리터당 82원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여기에 오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96.48원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주 소폭 떨어졌다.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20%에서 30%로 커지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574원으로 인하 전보다 82원 감소한다. 자가용의 주유탱크가 70리터라고 보면 휘발유를 가득 채웠을 때 5740원 정도의 기름값 부담이 덜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이 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920원선으로, 통상 200원이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리터당 100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져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됐던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다시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정부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기준가격 이상 상승분의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