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갈아타기 쉽게…9월부터 eSIM 상용화"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일환으로 임베디드 SIM(eSIM)을 9월 중 상용화하고,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등 청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1일 정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지출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용자 부담완화와 통신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통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내려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eSIM 도입을 촉진해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신시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제고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중 eSIM 서비스가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협의해 5월 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과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요금 감면 지원 등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안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