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장재정 부메랑…내년 국고채 만기 90조 사상 최대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이 90조원대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고채 발행량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만기 도래 물량은 90조3774억원으로 올해 만기 도래액(56조1885억원) 대비 60%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을 늘린 영향이다.
내년 발행 물량 급증에서 단기물이 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발행한 3년물과 지난해에 처음으로 발행한 2년물의 만기가 내년에 겹치면서 만기 도래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 국고채 만기도래 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국고채 잔존만기 구조를 보면 1년 초과~3년물 규모는 2019년 106조9335억원에서 2021년 158조9444억원으로 2년 사이 52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2년물 국고채를 12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며 3년물은 2020년 62조7000억원을 발행했다.
문제는 만기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국고채 운용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국회에서 허용한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만기 도래 국고채를 차환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신규 재원으로서 국고채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국고채 발행 물량이 이미 시장이 부담스러워할 수준까지 커졌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18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들이닥친 2020년에도 174조5000억원을 발행했다. 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발행 규모인 102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 물량이 모두 차환되는 것은 아니며 상환이나 교환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환을 위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