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위해 대통령 직속 산업혁신전략회의 신설…IPEF 가입해 공급망 안정 노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간 분야 혁신 동력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해 대통령 직속 회의 신설 계획을 밝혔다. 현안으로 떠오른 공급망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시사하는 계획도 내놨다.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규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통상 정책, 원전·부동산·교통 대책 등이 담겼다. 가장 큰 비중으로 보고된 내용은 규제 혁파다. 인수위는 당선인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를 건의했는데, 이 회의를 통해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하는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새로 생기는 규제로 인해 생기는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 생기는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셰르파' 제도도 추진한다.
통상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핵심 광물에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 역할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구상으로, 반중 공동 대응을 목표로 공급망 안정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통상 전략이다. 지역과 공급망 강화를 언급한 대목에서 IPEF 가입을 강하게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외에 핵심 공약인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내용도 보고됐다. 인수위는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선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기자주를 선(先) 발주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 GTX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인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 방안, 균형발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등도 함께 보고됐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