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냥갑' 공공청사 바꾼다…설계비 지원해 지역 랜드마크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가 성냥갑처럼 획일적인 디자인의 공공청사를 지역 명소로 만드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의 신설과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두 번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공청사 디자인 품질을 올리기 위해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청사가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설계비를 10% 증액해 지원하고, 설계 비용을 예산 편성 및 총사업비 책정 때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는 △도봉세무서 △서울법원2청사 △제주동부경찰서 △중부지방해경청(시흥) △미사2파출소(하남) △청주선관위(충북 청주) △주케냐대사관 등 7곳을 선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자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800억원 증액한 7303억원으로 정했다. 올해 기금 목표수익률은 2.16%로 설정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특례 운용 실태 점검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개별 부처의 무분별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운영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국유재산 특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등을 허용하는 것인데 통일된 지침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희조 기자]